공시지가 뜻 / 공시지가 조회 방법

공시지가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정책으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실제 시세의 9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결과로 2021년 3월에 발표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0.37%의 엄청난 상승을 하게 됐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과 특히 세종시는 공시지가가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란 무엇이고 공시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고 공시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공시지가란?

공시지가

 

공시지가의 구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공시지가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및 공시

 

●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약 3,400만 필지 중에서 지가 대표성 등이 있는 54만 필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매년 2월 중 공시)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적지가로 활용됩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조사·평가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의 용도 :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서 역할을 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

 

●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 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용도 : 토지와 관련된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1년에 2회 결정 및 공시가 됩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에 결정 및 공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에 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

자신이 토지나 주택,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라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재산의 가치가 오르게 되는 것이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되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공시지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

 

 

✅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부과의 척도로서 활용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오르면 우리가 부담하게 될 세금 또한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부담하는 취득세 또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와 같은 1회성 세금뿐만 아니라 매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금액 또한 많아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 물론 이러한 점을 우려한 정부에서 6억 이하 구간에서 재산세를 낮춰주는 특례를 적용해 국민들의 반발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값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서울 기준 공시지가 6억 이하 아파트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5억 수준이었으며 이 말은 서울의 아파트 절반 이상의 가격이 9억 이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공시지가로 살펴봤을 때도 6억 이상으로 책정되며 이것은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 최악의 경우는 평생 열심히 벌어 서울에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자의 경우입니다.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사람들의 경우,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한 순간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은퇴자들에게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기존에 부담하던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노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벌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게 전부인데, 팔 수도 없는 집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매월, 분기별,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나는 상황에 은퇴하고도 편히 쉴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시 가격 조회

위에 글들을 읽어 보시다 보면 본인이 소유한 토지 혹은 거주 중인 부동산의 공시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주소만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간편하게 공시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조회해볼 수 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둘테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사이트 & 모바일 앱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모바일 앱

 

✅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 평일 09:00 ~ 17:30  / 점심시간 12:00 ~ 13:00 )